지침 현행 제정

저작권 관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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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침은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12조제1호에 따라 저작물의 관리와 저작권료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지침은 응용과학연구협회(이하 "협회")가 저작재산권 또는 그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적용한다.

저작권료에는 인세·선인세·전재료·번역권료·복제 및 전송 사용료,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법정 보상금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.

저작물에 발명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「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」 제4조에 따라 발명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상 또는 공개형 이용허락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조건은 그 저작자가 정한다.

2. 제1항은 협회 또는 연구소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에 적용하며, 그 밖의 경우에는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.

기관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저작권료 총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○ 저작물의 기획·편집·심사·개발 및 제작·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

○ 협회의 시설·건물·기자재·전산자원·전기 및 전화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비

○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

1.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9조에 따른 저작자 보상금은 저작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, 그 금액은 배분대상액의 범위에서 저작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.

2. 저작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.

3. 보상금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5. 저작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저작자는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.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